[공유경제신문 김유진 기자]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 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발표했다. 국내 민간단체 중 최초로 진행한 연구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목 받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우리나라에 아동보호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던 1996년부터 민간단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상담센터를 운영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그룹홈을 확산해 아동보호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에는 아동복지법 계정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서 국내 아동학대예방체계 관련 전분야에서 선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19대 정부 국정과제인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발표했으며, 국내 모든 아동이 안정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예산, 인프라, 체계재편, 실천과 관련된 총 10개의 과제를 담았으며,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촉구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국내에는 아동보호체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 민간단체 위주의 운영으로 지역별, 위탁기관별로 보호 체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동보호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마련되고 있는 아동보호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아동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민간과의 협력으로 아동학대 사례별 차등대응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내의 아동보호개념은 이미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위한 2차 예방에 치중되어 있다. 이에 보편적인 가족 기능 강화로 위험에 노출되기 전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보호서비스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16 국제 아동학대와 방임예방학회(ISPCAN)가 아동보호 시스템 및 서비스 수준을 73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서비스 순위는 평균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족기능 강화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국제서비스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동보호 예산 투입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춰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2013년 기준 OECD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지출인 가족보조 공공지출비율이 평균적으로 GDP대비 2.1%인 반면 우리나라는 1.1%로 절반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미국아동복지연맹(CWLA)에서는 월 20사례를 권장하는 반면, 국내에는 상담원 1인당 월 평균 60사례를 담당하고 있어 담당사례수가 3배 가량 높아 서비스 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본 연구진은 “담당 사례 수가 많아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되며, 안전망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전국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0년까지 2배 수준으로 증설하고, 2024년까지는 총 180개 증설을 목표로 전국 시군구 80%에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은 “현재 국내에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의 전문성과 아동권리분야에서 장기간 활동한 민간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 수립과제를 발표하게 됐다”며 “국가도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질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 발간에 서울대 이봉주, 가톨릭대 이상균,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이상 사회복지학), 명지대 우석진 교수(경제학)가 참여하였다. 보고서는 △아동보호 기준선의 개념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국가별 아동 · 가족 보호 재정지출 현황과 아동보호의 사회경제적 비용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와 서비스 △대한민국 아동보호기준선 수립 과제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김유진 기자 news@seconomy.kr